OVERVIEW
개인파산이란
채무액의 크기보다 현재와 장래의 변제 가능성을 중심으로 보는 법원 절차입니다.
핵심 요약
지급불능을 소명하고, 파산선고 이후 면책 가능성을 심사받습니다.
개인파산은 보유 재산과 장래 소득으로 채무를 갚기 어려운 사람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실무상 파산과 면책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면책이 확정되면 비면책채권을 제외한 일반채무의 변제 책임이 면제됩니다.
흐름은 지급불능 판단 → 파산선고 → 면책심리 → 면책결정·복권입니다. 처음부터 면책 불허가 사유와 비면책채권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COURT PROCESS파산은 법원 심사를 설득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빚이 많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소득, 재산, 건강, 부양가족, 채무 발생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 지급불능과 면책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 개인파산·면책 신청서 작성 지원
- 채권자목록·재산목록 정리
- 면책 불허가 사유 사전 점검
KEY NUMBERS
숫자로 보는 개인파산
아래 수치는 제도 일반 기준입니다. 법원, 관재 여부, 보정 여부와 채권자 수에 따라 실제 기간과 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면책 후에도 비면책채권은 남을 수 있으며, 구체 비용과 예상 기간은 상담 시 자료 확인 후 안내합니다.
FRESH START
소득·재산으로 갚을 수 없다면,
면책으로 생활을 다시 세웁니다
개인파산은 채무를 회피하는 제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변제가 어려운 상태를 법원에 소명하고 남은 생활을 회복할 기회를 얻는 절차입니다. 회생 변제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파산·면책 가능성을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직·실직 등으로 장래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분
고령·질병·장애 등으로 안정적 변제가 어려운 분
장기 연체와 추심으로 생활 유지가 어려운 분
재산을 처분해도 채무 전부를 갚기 어려운 분
개인회생 변제금을 지속적으로 낼 수 없는 분
INSOLVENCY
지급불능 판단
핵심은 채무액이 아니라 지금의 소득·재산·생활 사정으로 현실적으로 갚을 수 있는지입니다.
소득
월 소득이 생계비에도 부족하거나, 반복 소득을 안정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지 봅니다.
재산
예금, 보험, 차량,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등 환가 가능한 재산을 확인합니다.
채무 구조
원금, 이자, 보증채무, 세금, 담보채무, 연체 기간과 추심 상태를 함께 검토합니다.
생활 사정
나이, 건강, 부양가족, 구직 가능성, 최근 채무 발생 경위를 객관 자료로 설명합니다.
RISK CHECK
면책 불허가 사유
파산선고보다 더 중요한 단계가 면책심사입니다. 아래 사유가 있으면 사전 설명과 자료 정리가 필요합니다.
주요 점검 항목
재산을 은닉·손괴하거나 헐값에 처분해 채권자를 해한 경우
허위 채권자목록·재산목록을 제출하거나 법원에 허위 진술을 한 경우
도박·과도한 낭비·사행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갚는 편파변제가 문제 되는 경우
채무 발생 경위와 사용처를 설명할 자료가 부족한 경우
개인파산 면책 후 7년 이내 등 과거 면책 이력이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DISCRETION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끝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사유가 있어도 채무 발생 경위, 현재 생활 사정, 일부 변제 노력, 재산 누락 여부 등을 종합해 법원이 재량면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NON-DISCHARGEABLE
비면책채권
면책결정을 받아도 법에서 정한 일부 채무는 남을 수 있습니다. 채무 종류를 먼저 분류해야 합니다.
AFTER BANKRUPTCY
파산 후 영향과 오해
파산은 생활 전체를 잃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재산, 자격, 신용 회복의 범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기본 생활재산
압류금지재산과 일정한 생활 기반은 사안별로 보유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재산이 있다면 환가·면제재산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 제한과 복권
면책 전까지 일부 직역·자격상 제한이 문제 될 수 있으나, 면책이 확정되면 복권으로 상당 부분 해소됩니다.
직장과 가족
파산 자체가 일반적인 해고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무상 자격 요건이나 내부 규정은 상담 시 함께 점검합니다.
PROCESS
진행 절차 타임라인
개인파산은 신청 후 보정과 면책심사가 이어집니다. 단계별로 불리한 사실을 정리해 설명하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상담·서류 점검
소득, 재산, 채무, 건강, 부양가족, 최근 거래내역을 확인해 지급불능과 면책 리스크를 검토합니다.
파산·면책 동시신청
파산신청서, 면책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진술서 등 법원 제출 서류 작성을 지원합니다.
파산선고
법원이 지급불능 상태를 인정하면 파산을 선고하고, 사안에 따라 파산관재인 선임 여부가 정해집니다.
면책심리
재산 누락, 채무 발생 경위, 편파변제, 사행성 채무 등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심사합니다.
면책결정·복권
면책이 확정되면 비면책채권을 제외한 일반채무의 변제 책임이 면제되고 복권됩니다.
관재 여부, 보정 횟수, 채권자 수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체 진행절차 보기
COMPARE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두 제도는 모두 법원 절차이지만, 소득으로 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출발점을 가릅니다.
전제
개인회생
장래 소득으로 일부 변제가 가능
개인파산
소득·재산으로 변제가 어려운 지급불능
핵심
개인회생
3~5년 변제계획 이행 후 면책
개인파산
파산선고 후 면책심사를 거쳐 책임 면제
적합한 경우
개인회생
직장인·사업자·프리랜서 등 소득 유지
개인파산
무직·고령·질병·장기연체 등 변제 곤란
중점 검토
개인회생
가용소득, 청산가치, 채무 한도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 비면책채권, 재산 환가
FAQ
자주 묻는 질문
기존 질문에 비면책채권, 재산, 복권, 관재 여부 등 상담 전 확인할 내용을 보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