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RE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제도 선택은 채무 규모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소득, 재산, 채무 발생 경위, 면책 가능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대상
개인회생
장래에도 계속적·반복적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개인파산
소득과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지급불능 상태의 개인
채무처리
개인회생
법원 인가를 받은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 면책 신청
개인파산
파산선고 후 면책심리를 거쳐 남은 채무의 변제 책임 면제 여부 결정
기간
개인회생
인가 후 원칙적으로 3년, 예외적으로 최장 5년 범위에서 변제
개인파산
사안·법원·관재인 선임 여부에 따라 수개월 이상 소요
소득요건
개인회생
월 소득, 생계비, 부양가족, 재산가치를 반영한 변제 가능성이 필요
개인파산
계속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 유지가 어려운 사정을 함께 검토
재산
개인회생
재산가치보다 적게 갚는 계획은 인가가 어려울 수 있어 청산가치 검토가 중요
개인파산
원칙적으로 환가·배당 대상 재산을 확인하고 면제재산 여부를 검토
면책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뒤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신청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거나 재량면책이 인정되는지 심사
DOCUMENTS
절차의 상당 부분은
서류 준비에서 갈립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신청인의 사정을 법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로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목록, 소득자료, 재산자료, 최근 거래내역이 서로 맞아야 보정 대응도 빨라집니다.
청담법무사사무소는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신청서와 첨부서류의 흐름을 정리하고, 법무사 업무범위 안에서 서류작성 대리를 지원합니다. 결과를 보장하거나 소송대리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한 자료와 절차를 정확히 갖추는 데 집중합니다.
채무·재산·소득 흐름을 같은 기준으로 정리
보정 가능성이 큰 항목을 상담 단계에서 먼저 확인
구체 비용은 사건 내용 확인 후 상담 시 안내
PERSONAL REHABILITATION
개인회생 절차 타임라인
개인회생은 신청 이후 보정, 개시, 인가, 변제, 면책으로 이어집니다. 단계마다 제출해야 할 자료와 설명이 달라집니다.
상담·진단
소득, 채무, 재산, 부양가족을 확인해 회생 가능성과 예상 쟁점을 먼저 분류합니다.
서류작성 대리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내역, 변제계획안 작성을 위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신청·금지/중지명령
개시신청과 함께 추심·강제집행 상황에 맞춰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 신청을 검토합니다.
보정·개시결정
법원의 보정 요구에 맞춰 누락 자료와 설명을 보완하고 절차 개시 여부를 기다립니다.
인가
채권자집회와 이의 절차를 거쳐 변제계획안이 법원 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받습니다.
변제·면책
인가된 계획대로 변제를 수행하고, 변제 완료 후 남은 채무의 면책을 신청합니다.
PERSONAL BANKRUPTCY
개인파산 절차 타임라인
개인파산은 파산선고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면책심리와 면책결정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상담
지급불능 상태, 소득 가능성, 재산, 최근 채무 발생 경위와 면책불허가 위험을 검토합니다.
파산·면책 동시신청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 진술서, 채권자목록, 재산·소득 자료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파산선고
법원이 파산원인과 절차요건을 심사하고, 재산 상태에 따라 동시폐지 또는 관재 절차가 나뉠 수 있습니다.
면책심리
채무자 심문, 채권자 이의, 파산관재인 조사 등 필요한 심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복권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남은 채무의 변제 책임에서 벗어나고 복권됩니다.
STOP COLLECTION
금지명령·중지명령은 무엇을 멈추나요?
추심과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많이 찾는 절차지만, 신청 즉시 자동으로 효력이 생기는 제도는 아닙니다.
COURT ORDER효력은 법원의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추심 전화, 급여압류, 경매 등 현재 상황을 확인한 뒤 어떤 신청이 필요한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 새로운 추심·집행을 막는 금지명령
- 이미 진행 중인 절차를 멈추는 중지명령
- 사안에 따라 기각 가능성도 검토
금지명령
앞으로의 독촉, 변제 요구, 강제집행 등을 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중지명령
이미 진행 중인 압류, 경매, 강제집행 절차를 현재 단계에서 멈추도록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중요 한정
신청만으로 자동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PREPARATION
소요기간을 줄이는 준비 팁
기간은 사안, 법원, 보정 여부, 채권자 수, 송달 상황, 관재인 선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빠른 진행의 기본은 자료의 일관성입니다.
CHECKLIST
보정은 “자료 부족”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PERIOD
“언제 끝나나요?”보다 먼저 볼 것
같은 개인회생·파산이라도 채권자 수, 송달 성공 여부, 보정 횟수, 관재인 조사 여부에 따라 기간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확정 기간을 약속하기보다 지연 가능성이 큰 항목을 먼저 확인합니다.
NOTICE
법원 결정, 인가, 면책 결과는 사건별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청담법무사사무소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신청 및 서류작성 대리 지원 범위에서 필요한 자료와 절차를 안내합니다.
FAQ
절차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실제 답은 자료 확인 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상담 전 방향을 잡기 위한 일반 안내입니다.
NEXT STEP
내 상황에 맞는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개인회생인지, 개인파산인지, 비용과 서류는 어떻게 준비할지 먼저 확인하면 절차가 훨씬 선명해집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구체 비용은 사건 내용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